[시론] 보이스피싱 예방, 통합대응 구축이 답이다/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12-09 17:5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은행 지점에서 한 고객이 불만을 토로한다. “통장 하나 만드는 데 이렇게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이러한 상황은 은행 지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고객의 편의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하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유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크고 작은 고객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통장발급 절차 강화와 고액현금 인출 때 추가 확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7년 2431억원에서 지난해 4440억원으로 1년 새 무려 82.7%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10월까지의 피해 금액은 5044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금융회사들의 노력이 아직 부족한 탓일까.

국내 금융사들은 통장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공유 등 촘촘한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예방 홍보 활동과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은행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이유다. 금융회사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증가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4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접근’이다. 노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과 지인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단계다. 2단계는 ‘설득’으로,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피해자를 압박·유혹하는 단계다. 3단계는 ‘고립’이다. 제3자에게 전화 내용을 발설하면 불이익이 있음을 경고하거나, 악성코드가 숨겨진 앱 등을 통해 피해자가 발신하는 모든 전화가 범죄조직에 연결되도록 한다. 4단계는 ‘금전 편취’로, 심리적으로 피싱범들에게 의존하게 된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해 자금을 취득한다. 통신·정보기술(IT)·심리·금융기술이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룬 ‘완벽한 연극’인 것이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은 체계적일까. 현재 우리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방지 대책을 위한 전담조직이나 보이스피싱 발생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금융기관, 통신기관, 수사기관이 각각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고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했더라도 발신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계좌번호는 금융회사에, 수사는 수사기관에 따로 의뢰해야 한다. 절차도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 사이 피싱범들은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분산된 대응체계’로 인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별 조치만 강화한다고 피해를 막을 수 없다.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의 최초 발생지인 대만이 모범 사례로 꼽힌다. 1990년대 말 시작된 대만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0년대 중반엔 전체 사기범죄 3건 중 1건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뒤늦게 대만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통부, 법무부, 재정부, 금융관리감독원 등 범정부 차원의 ‘반사기연합방지회’를 만들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반사기연합방지회를 거쳐 전화번호 차단 조치, 계좌 동결 조치 등이 즉시 이뤄지는 형태다.

그 결과 2005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범죄자 검거율은 2001년 6.8%에서 2009년 92.7%로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즈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나라와 태국, 일본 등 이웃 국가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 우스꽝스러운 말투와 함께 희화화됐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교묘해지는 것은 물론 범죄자들도 국제화된 범죄조직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다.

유명 컨설턴트인 테아 싱어 스피처는 저서 ‘협업의 시대’에서 강력한 협업이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낳았다고 분석한다. 이미 국제 범죄가 돼 버린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강력한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아닐까.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2019-12-10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