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법안 일보 후퇴한 민주당…또 조건 내건 한국당

입력 : ㅣ 수정 : 2019-12-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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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남은 변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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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심재철 선출되자마자 文 의장 회동 중재
패트·유치원 3법 등 상정 유보 시간 벌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9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완료되어야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겠다고 추가 방침을 세웠다.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의 ‘4+1 협의체’로 10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10일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시간만 벌어 놓은 상태다. 근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오전 국회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전날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의 순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는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로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출되자마자 협상 의지를 밝히며 낮 12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했다. 이후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의 10일 연기 및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연기하는 등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자 자리에 앉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오른쪽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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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자 자리에 앉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오른쪽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국당으로서는 당장 이날 예정된 본회의부터 막아야 했기에 필리버스터 철회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도 4+1 협의체로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예산안과 선거법을 통과시킨 전례가 드물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정기국회 파국은 가까스로 피하는 듯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철회가 가능하다고 한국당이 조건을 걸면서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이후의 예산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당 간사가 (4+1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한 결과를 봐야 그다음 단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안을 강조하면서도 한국당의 새 조건에 당황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합의안) 파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당이) 하는 것을 보면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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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4+1 협의체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은 투쟁을 하든 교섭을 제안하든 보이콧을 하든 오로지 그 목적이 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있었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정기국회까지 넘기는 그런 사태가 된다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4+1 패싱’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정기국회 이후에도 상정 유보할지) 그런 상황은 4+1 내에서 공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9-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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