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와 방위비 협상 승리… 韓 ‘악재’

입력 : ㅣ 수정 : 2019-12-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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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여금 6%P 축소… 유럽·加 증가
나토 회의 참석 트럼프, 탄핵 청문회 불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DB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DB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결국 방위비 분담을 늘린다. 올해 말로 시한이 다가오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CNN 등에 따르면 나토 관계자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모든 동맹국이 새로운 비용 분담 공식에 합의했다”며 “새로운 공식에 따르면 유럽 국가와 캐나다의 비용 분담은 증가하고, 미국의 부담액은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나토와 공정한 비용 분담에 대한 동맹국의 노력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나토 예산의 22%에 기여했는데, 2021년부터는 독일과 같은 수준인 16%만 내기로 했다. 기여금 축소로 미국은 해마다 1억 5000만 달러(약 1779억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부족분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메우게 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나토 예산은 연간 25억 달러로 많지 않은 규모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약속한 국방비 예산과는 별개다. 국방 예산은 올해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2016년까지 약속을 이행한 나라는 29개 회원국 중 4개국에 불과했다. 지지부진하던 약속 이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 올해는 그리스·영국 등 9개국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에 더 기여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며 압박했다.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가 아직 동참하지 않은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열리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탄핵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1일 통보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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