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데드라인 넘었다… 내년 경제한파 무방비

입력 : ㅣ 수정 : 2019-12-0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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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5년 연속 지각 오명
민주당 “한국당 빼고 예산안 처리” 강공
공수처법 오늘 부의… 한국당 반발 격화
“재정 들여 불황 대응” 정부 구상 빨간불
文대통령 “민생법안 흥정거리로” 비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2일 정지표지판 너머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9.1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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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2일 정지표지판 너머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9.1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로 정기국회가 마비되면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도입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5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스스로 쓰게 된 것은 물론 내년 경제 한파가 예고된 상황에서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가 올스톱되는 전대미문의 파행으로 귀결돼 예년과 달리 언제 통과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에서 감액 보류된 사업을 추가 심사하기 위한 소(小)소위 구성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지난달 30일 활동 시한이 자동 종료됐다. 증액 심사는 손도 못 댄 상태다.

예년에는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모여 예산안 추가 심사를 했지만, 지금은 협상 테이블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 공수처 설치법은 3일 0시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여야 대립이 더 거세지게 됐다.

확장적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둔화에 대비하려던 정부 구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21개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6107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반면 상임위에서 고속도로·국도·철도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9400억원 늘리는 등 여야의 이익이 겹치는 사업은 오히려 증액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법·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사과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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