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일본이 원인 제공”

입력 : ㅣ 수정 : 2019-11-2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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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국민과의 대화’ 117분 생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손을 든 패널들을 바라보며 질문자를 선택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회를 맡은 MC 겸 가수 배철수씨.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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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손을 든 패널들을 바라보며 질문자를 선택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회를 맡은 MC 겸 가수 배철수씨.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북미 3차 정상회담 성사 땐 반드시 성과
조국 사태로 갈등·분열 정말 송구스럽다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 가격 꼭 잡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23일 0시 종료되는 것을 두고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한 뒤 “(일본이)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도록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수출을 통제할 때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이며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은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혜택을 보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강조했다. 또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모두 공언했던 대로 연내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 관계도 훨씬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분을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단 생각”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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