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강제송환 논란에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 방 하나 내주신던가”
“15번 쪼면 한 번은 맞지 않을까 황새식 수사”“조국 가족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 없어”
“누구나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 깨닫게 해”
조국 진술거부권 비판 보도에
“황교안 묵비권은 시비 안 걸면서
조국만 비판하는 건 정파적 보도”
강연하는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9.11.16 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노무현시민학교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던 도중 ‘검찰이 두려우냐’는 방청객 질문을 받자 이렇게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을 개인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가 수년간 법 위반 사례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강연하는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9.11.16 연합뉴스
그러면서 “10년 동안 고시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 다음 주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을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목이 긴 다른 새들은 눈이 좋아 살아남았는데 황새는 눈이 나빠서 멸종했다”면서 “황새는 예전에 먹이가 많을 때는 그냥 찍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환경 변화와 농약 사용 등으로 먹이가 줄어들어 사냥할 수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15개 혐의가 모두 주식 또는 자녀 스펙 관련 내용”이라면서 “15번을 쪼면 한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눈이 나쁘다는 뜻이다”고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범죄 혐의 내용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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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각종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진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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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비판 보도가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는 할 말이 있어서 자기 발로 검찰에 갔을 텐데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서 “그분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다”고 비판했다.
北선원 강제북송 논란엔 “文이라서 비판”
“재판하면 우리 세금으로 밥 먹여야 해”
“자기 집 방 하나 내주던가” 정부 옹호
국제앰네스티 “韓, 국제인권 규범 위반”
유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여기서 재판할 수도 없고, 재판하고 가두면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 아니냐”라면서 “문재인이 싫으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거다.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해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남측으로 온 북한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계되는 북측 목선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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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그들의 귀순 요청 이래 닷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아는 바가 없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주민의 추방 사실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수신한 문자 메시지가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도 북한 선원에 대한 강제소환은 국제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4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 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NSC 고위관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고위관계자가 공동경비구역(JSA)의 현역 중령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을 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지난 2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으로 내려와 나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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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범죄 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면서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북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조사와 재판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한선원 2명을 북송했다는 사실은 반헌법적·반인권적”이라며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25년 동안 3만 5000여명의 탈북주민이 한국을 찾아온 이래 첫 강제송환”이라면서 “가장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외치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이 ‘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2019.11.12 연합뉴스
의원들 질의 답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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