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전 협의 없이 검찰 ‘패싱’ 반발

검사들 “수사 공백 대안 없이 조직 축소
수사 의뢰받은 직접수사 막는 건 문제”
윤석열 “부패범죄 대응 역량 약화 우려”
논란 가열되자 법무부 “정해진 바 없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력 공백을 메울 대안도 없이 조직부터 축소하는 법무부 방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내부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주문했지만 이번 사태로 두 기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각 부서에서 대응을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청와대에 연말까지 41개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검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을 크게 흔드는 직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검찰을 ‘패싱’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것은 청와대 보고 나흘 뒤인 12일 저녁이다. 검찰은 이후 폐지될 41개 직접수사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를 특정한 뒤 이튿날인 13일 전국 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41개 직접수사 부서에는 검찰이 수사 전문성을 위해 특화시킨 부서들이 포함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불만을 쏟아 내는 글이 올라왔다. 한 부장급 검사는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면 사실상 확정”이라고 썼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전담 수사부에는 해당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은 전문 검사들이 투입돼 있는데 하루아침에 ‘형사·공판부 강화’를 이유로 해산시키면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가 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고도의 수사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 의뢰에 따른 직접수사까지 못 하게 막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법무부는 “총 41개인 직접수사 부서 중 일부를 줄이는 내용으로 축소 대상 부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이 추진된다고 알려지면서 수사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