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당 “진상규명”… ‘北 선원 북송’ 국정조사 추진

한국당 “진상규명”… ‘北 선원 북송’ 국정조사 추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11-15 01:28
업데이트 2019-11-15 02: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자유한국당이 동료 살해 후 귀순 의사를 전해 온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강제추방한 데 대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불렀지만 전원 불참해 무산됐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북한 정권 눈치 보기로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는 게 이 정부의 모습”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진실을 파악하자고 했는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송환이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무도하게 인권을 짓밟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국정조사 실무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인한 혐의가 있는 북한 주민 2명을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추방했다. 하지만 추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통일부, 외교부, 청와대,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고위 관계자를 불러 보고를 받고자 했지만 전원 불참한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

TF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진상 파악을 위해 정부 부처에 공문으로 참석을 요청했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받더니 전부 불참하기로 결의한 모양”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상 파악 회의에 다 갔다고 하는데 한국당의 진상 규명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11-15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