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도한 요구에… 방위비분담 협상 ‘노딜 대응론’ 첫 등장

입력 : ㅣ 수정 :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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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협상 새 전략 현실성은 얼마나
“협상 결렬 땐 내년 같은 액수 적용 조항
지나친 주장에 적절한 행동 필요” 주장
“美, 작전축소 등 부담… 협상 이점” 시각도

“트럼프 인상 의지 꺾을 묘안 쉽지 않고
시한 연장에 동의할 가능성 아주 낮아
결국 소급 적용… 실효성 없을 것” 반론
美국방부 고위관료들 방한 러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는 미국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급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사진은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왼쪽부터) 미 국방부 장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서울신문 DB

▲ 美국방부 고위관료들 방한 러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는 미국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급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사진은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왼쪽부터) 미 국방부 장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서울신문 DB

내년 이후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 ‘노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올해 분담금으로 1조 389억원을 결정한 10차 SMA에 협정 연장 조항이 있기에 협상이 결렬되면 올해 분담금 액수가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가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이 10차 SMA 연장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고, 설령 동의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협상을 통해 내년 이후분 분담금을 소급해 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과도한 규모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 노딜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미국 측은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정부가 노딜 선언을 통해 “미국에 ‘우리가 지나친 요구를 하면 반작용,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당이 선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및 인상 시 국회 비준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우리 쪽의 입장에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올해분이 자동적으로 내년에 적용된다”며 “우리는 여기서 버티면 된다”고 했다.

만약 내년 이후분 분담금 협상 시한인 다음달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노딜) 한국이 주한미군에 주는 돈이 끊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한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를 새해 1월 1일부터는 미국이 자체 예산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나 작전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파국을 피하기 위해 양국은 협상 타결 때까지 10차 SMA를 1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올해분 분담금이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양국은 언젠가는 내년 이후분 협상을 타결 지어야 하고 그 분담금은 소급 적용된다. 실제 올해분 분담금도 지난해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아 시한을 넘겼고 올해 2월에야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1월치 분담금을 한국으로부터 못 받았지만, 협상 타결로 1월치를 포함해 올해분 전체를 소급받았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잠시 버는 셈이지만, 나중에라도 과도한 인상으로 타결될 경우 결국은 어차피 낼 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조삼모사라는 얘기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국 측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계속 시간이 갈 경우 아쉬운 쪽은 미국이라는 점에서 연장하거나 노딜로 가면 우리한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분담금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딜 전략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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