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동계, 탄력근로제 연장 협조해줘야”

민주노총 “노동존중 사회 사라져” 비판
‘갈등 불씨’ 톨게이트 노조원 영장은 기각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놓고 형성된 노정 갈등의 골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

11일 노동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협조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탄력근로제 연장을 반대하는 노동계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 공약이었던 ‘노동존중 사회’는 이미 사라졌으며, 탄력근로제 확대 등으로 노동 정책이 보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시행되면 현행 3개월인 단위 기간은 6개월로 늘어난다. 단위 기간이 늘면 일감이 몰리는 시기엔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적을 땐 업무 시간을 줄여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출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제도를 오남용하면 노동자는 임금 하락과 과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조합원 10만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노동 정책의 핵심 분야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대표되는 고용 분야, 최저임금 정책이 주가 되는 임금 분야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까지 어느 하나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농성의 장기화 등 파열음이 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발언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지난 8일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교섭 실무를 총괄하는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요금수납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정부의 답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공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본사에서 64일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종로공원에서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