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추진

앞으로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행태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건강증진법 시행령은 10조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써서 주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구체화하거나 규정을 추가하는 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1급 발암물질인 주류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뿐이다.

소주업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아름답고 친근한 이미지의 여성 연예인을 내세워 주류 광고를 해 왔다. 1998년 참이슬이 출시될 당시 하이트진로는 배우 이영애를 모델로 세워 1년 만에 판매량을 4배가량 늘렸고, 롯데주류는 2007년부터 ‘처음처럼’의 모델로 가수 이효리를 앞세워 소주업계 6위에서 2위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소주업계가 이처럼 판매량을 늘려 가는 동안 남자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소주 7잔)은 2013년 19.7%에서 2017년 21.0%로, 여성(1회 평균 소주 5잔)은 같은 기간 5.5%에서 7.2%로 증가했다.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8.7ℓ(2016년 기준)로 OECD 평균보다 0.5ℓ 높고,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은 13.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9조원을 웃돈다고 추산했다.

이처럼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 대책은 충격적인 경고 그림 등을 도입한 금연 대책과 비교해 미온적이었다. 국가금연사업에는 올해 기준 약 1388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사업 예산은 약 13억원에 불과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