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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독주...제4인터넷은행 등장 가능할까

토스뱅크 독주...제4인터넷은행 등장 가능할까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0-18 17:51
업데이트 2019-10-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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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전이 ‘토스뱅크’의 독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 이후 추가 인가가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 당국은 제4인터넷은행까지 인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등으로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이다. 올 상반기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던 토스는 KEB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등에 각각 10% 지분을 배분하며 자본 안정성을 끌어올렸다.

토스뱅크 외 두 곳은 유효 경쟁자가 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토스뱅크의 단독출마로 결론이 나자 제3인터넷은행 인가전이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벌써부터 제4인터넷은행의 등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에 대해 “수요가 있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흥행 실패의 원인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의 매력이 떨어진 점을 꼽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픈뱅킹이 곧 시행되면 다른 은행들이 가진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은행을 운영하는 메리트가 없어진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은 딱히 매력적인 모델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엄격해 규모가 큰 기업은 진입이 막혀 있고 작은 기업은 자본력이 부족해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면서 “규제가 그대로라면 앞으로도 시장 수요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당국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추가 인가 절차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혁신 사업자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이 중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년째 잠자고 있는 등 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혁신을 일으킬만한 토양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인터넷은행 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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