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매일 ‘내로남불’ 국감장 보며 정치 환멸 느껴”

입력 : ㅣ 수정 : 2019-10-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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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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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55·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다음날인 15일 돌연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표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전도가 유망한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어서 정치권 안팎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낮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잠시 짬을 내 국회 본청 앞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털어놨다.

-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나.

“국감 현장에서 겪어 보니 여야 모두 해도 너무 하더라.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피의자 의원이 검찰한테 수사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영장을 기각했다고 그 판사를 불러다 해명을 듣겠다고 한다. 국감을 빙자한 수사 방해와 사법 방해다. 예전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이 기각됐을 때 우리 당은 사법부의 치욕이라고 했다. 이번에 조 전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니까 한국당도 사법부의 치욕이라고 한다. 여야가 서로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박수치고 불리할 때는 공격하는 행태가 너무 싫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매일 국감장에서 하니까 환멸을 많이 느꼈다. 조 전 장관이 성찰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내정부터 사퇴까지 66일 동안 본인과 가족을 치도곤했다. 헌법에 비례의 원칙이 있듯이 책임도 지울 만큼만 지우면 된다. 그런데 인격 모독, 인격 살인까지 하면서 내모는 정치가 비정하고 매몰찼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모를 견뎌낸 그 사람을 혼자 보내기 짠했다. 우리 당 지지층도 조 전 장관을 못 지킨 데 대한 섭섭함이 있다. 나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불출마 선언은 오늘을 안 넘기는 게 좋겠다고 봤다.”

-당에서 만류하진 않았나.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얘기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말리더라. 그래서 번복할 수 없게 일부러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다. 지금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치다. 내가 해 보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도움이 되더라도 여기까지다.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역할이 있다면 정치개혁의 불쏘시개라도 될 생각이다.”

-‘조국 사퇴’ 시점은 왜 지금일까.

“물러날 거였으면 지금이 적절했다. 조 전 장관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부인은 아프고 애들도 시달리고 가장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다. 또 ‘가족 사기단’이라고 막 저주를 퍼부었다.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나. 검찰개혁이라는 단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버텼다고 본다. 혼자 보내니까 짠했다.”

-‘조국 사퇴’ 후 검찰개혁 전망은.

“전체적으로 검찰 권력을 줄여야 한다. 첫째, 검찰 권력의 총량이 너무 많다. 둘째,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인권 침해적 부분을 없애야 한다. 셋째, 검찰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

-향후 정치개혁의 방향은.

“정치는 상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비슷한 걸 찾아내서 타협하고 그 주제는 민생이어야 한다. 민생은 온데간데없이 ‘조국’ 하나 갖고 때려죽일 듯 싸우니까 한심한 거다. 사람을 바꿔 봤는데 그런 정치는 안 됐다. 구조와 제도의 문제다.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을 바꿔서 타협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맞다.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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