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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北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 1.1조…상환은 28억4천”

심재철 “北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 1.1조…상환은 28억4천”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0-14 09:16
업데이트 2019-10-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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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이 통일부에서 위탁받은 남북협력기금으로 1991년 이후 1조1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북한에 유상지원했으나 상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이 통일부 위탁을 받아 지난 1991년부터 운용해 온 남북협력기금 중 북한에 유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9억3천3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1천65억원이었다.

수은이 북한에 유상지원한 항목은 식량이 2000∼2007년 사이 6건으로 7억2천만달러(약 8천500억원), 자재·장비가 2002년 1건으로 1억3천300만달러(약 1천600억원), 경공업 원자재가 2007년 1건으로 8천만달러(약 950억원) 등이다.

이 중 상환된 금액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업 차관과 관련해 아연과 현물로 상환된 2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억4천만원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9억8천100만달러(약 1조1천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한 정부 출연금과 공자기금이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큰돈이 북한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운용의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기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자의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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