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이젠 검찰개혁 손잡다?

입력 : ㅣ 수정 : 2019-10-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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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듯 각자 개혁안 발표하다가 조국 취임 후 첫 간부급 개혁안 협의
3곳 뺀 특수부 폐지 즉시 시행 합의
이례적 회의장면 공개·공동 보도자료
검찰개혁 당정협의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개혁을 안건으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조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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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당정협의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개혁을 안건으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조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등 세 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의에 맞춰 당정청도 관련 대통령령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대검의 강남일 차장검사,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전날 오후 3시 법무부에서 회의를 갖고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조국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간부와 대검 간부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세 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규모가 비대하다고 지적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다가 조 장관 일가 수사 종료 후 원포인트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장관은 당정청 회의 하루 만인 14일 서울, 호남권(광주), 영남권(대구) 등 특수부 설치 지역과 특수부의 새 명칭 등을 직접 발표한다. 당정청 회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되긴 했으나 기존에 검토된 반부패수사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취임 이후 경쟁하듯 각자 개혁안을 발표해 오던 법무부와 대검이 이례적으로 회의 장면을 촬영해 공개하고 공동 보도자료를 낸 점도 주목된다. 당장 성과를 내야 하는 법무부와 개혁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 대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만간 다른 개혁안에 대해서도 잇따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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