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에 정책 실종 최악의 국감… 이번 주 절정

입력 : ㅣ 수정 : 2019-10-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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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나오는 15일 법무부 국감 이어 17일 대검 감사에는 윤석열도 출석
충북대·부산대·KBS 감사도 ‘지뢰밭’
자택 나서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장관이 휴일인 1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2019.10.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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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나서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장관이 휴일인 1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2019.10.13
뉴스1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소위 ‘조국 블랙홀’로 정책이 실종된 최악의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여야는 남은 ‘후반전 국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둘러싼 정쟁으로 치를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15일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는 대검찰청 감사에서 공방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여당의 지원으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여당의 공격을 받는 ‘반대 상황’이 됐다. 출퇴근길에도 언론 접촉을 극도로 삼갔던 윤 총장이 여야 의원들을 처음 마주하고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는 조 장관 5촌 조카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됐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 외 국감장 곳곳이 지뢰밭이다. 교육위원회는 14일 충북대, 15일 부산대 감사에서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다룬다. 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감사에서는 서초동·광화문 집회 인파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관련 KBS 보도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조국 이슈가 크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피로감이 너무 크고 결과물 없이 정쟁적·소모적”이라며 “정치 실종, 대의제 무력화에 여야 모두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모두 여러 출구를 모색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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