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1단계 ‘스몰 딜’ 합의

트럼프 “美농부 위해 위대한 큰 합의”
등 돌린 ‘팜벨트’ 민심 되돌리기 전략
합의문에 항공기 판매는 분명치 않아
지재권 등 핵심이슈 최종 합의서 논의
시진핑 친서에 “중미 관계 진전 희망”미중 무역전쟁의 ‘포성’이 당분간 잦아들 전망이다. 미중이 지난 10~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스몰 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탄핵정국 돌파와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중국의 스몰 딜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은 이번 협상 합의를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 미중이 ‘휴전’ 성격의 이번 합의에 이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 등을 다룰 ‘2단계 합의’, 즉 최종 합의에 이르는 길은 아주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위터에 “내가 중국과 막 이룬 합의는 단연코 이 나라 역사상 우리의 위대하고 애국적인 농부들을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하고 큰 합의”라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사실 이렇게 많은 상품이 (미국에서) 생산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우리 농부들이 알아낼 것이다. 고맙다, 중국”이라며 너스레까지 떨었다. 이는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지지층이지만 무역전쟁 유탄으로 등을 돌린 팜벨트(미 중서부 농업지대) 농부들의 표심을 되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의의 다른 면도 대단하다. 기술, 금융서비스, 보잉 항공기에 160억∼200억 달러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잉 항공기가 1단계 합의안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다음 단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주력 수출 상품을 언급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부분 무역합의가 200억 달러어치의 보잉 항공기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5개월의 무역전쟁 동안 중국에 요구했던 미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조작, 사이버절도 금지 등 구조적 문제를 숙제로 남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이번 1단계 합의로 미국의 추가관세를 미루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피하고 싶었던 까다로운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는 미중 경제에 타격을 준 무역전쟁의 큰 돌파구”라면서도 “제한적 합의로 일부 단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논쟁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따라서 미중의 2단계 합의는 장기전에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예상한다.

중국은 미 언론 등과 달리 이번 합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류허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양측이 당신과 내가 합의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행동하고 조화와 협력, 안정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인민일보·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12일 미중의 스몰 딜에 대해 “큰 호재이며 진전을 이뤘다”면서 일제히 환영하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