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9월 최근 경기 정점 확정…24개월 째 경기 하락중

입력 : ㅣ 수정 : 2019-09-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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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순환기 경기상승 54개월 지속
5개월 추가 하강 땐 역대 최장 ‘불황’
경기 위축 둘러싼 논란 커질 듯
경기순환 국면 도표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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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순환 국면 도표
<자료: 통계청>

정부가 한국 경제의 최근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확정했다. 이때부터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24개월 째 경기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하강 국면이 향후에도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깰 가능성도 있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정점) 설정’ 안건을 재상정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통계위(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심의를 거쳐 경기 정점을 공표했다.

앞서 6월 정부는 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다뤘지만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잠정 판정을 보류했고, 석달 만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10명 전원의 의견 일치로 결론을 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순환기’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2017년 9월이 제11순환기의 정점으로 판정됨에 따라 제11순환기의 경기상승 기간은 54개월로 정해졌다.

통계청이 경기순환 기간을 처음 판정한 제1순환기(1972년 3월∼1975년 6월) 이후 가장 긴 상승이다.

통계청은 “2013년 3월 저점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하다가 2016년 4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 강화 및 교역 확대 등으로 개선세가 확대됐다”면서 “2017년 9월 이후 조정 국면을 맞이한 뒤 2018년 들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기는 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경기 정점 설정으로 현재 경기가 제11순환기의 하강 국면(수축기)에 속해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달까지 제11순환기의 하강 국면은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11순환기의 하강 국면이 역대 순환기 중 가장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제11순환기의 하강 기간은 역대 최장이었던 제6순환기의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을 깨게 된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경기 앞날을 가늠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의 구성지표를 조정하는 등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기종합지수 개편은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최근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와 선행종합지수가 같이 움직이며 선행성이 약화돼 선행지수가 경기 예고지표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통계청은 선행종합지수의 구성 지표에서 ‘소비자기대지수’를 ‘경제심리지수’로 변경하고, ‘구인구직비율’을 구성지표에서 제외해 구성지표가 총 7개로 줄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제11순환기 정점 설정과 관련해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및 IB(투자은행)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017년 말~2018년 초를 기점으로 전 세계 경기가 수축기로 진입했고, 이는 전 세계 교역 및 산업생산 증가율이 낮아진 게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 세계 교역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017년 4분기 5.8%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2분기 4.3%로 하락했다. 산업생산 증가율 역시 2018년 1분기 4.0%까지 상승한 뒤 2분기 3.3%로 떨어졌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순환 변동폭이 매우 축소되면서 경기순환 정점과 저점을 사전에 예측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경기에 대한 해석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18년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과정에서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위축되고, 이는 우리나라나 독일, 싱가포르 등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개선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 경제운용 핵심 과제는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성장 경로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재정의 적극적 경기대응 역할 및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적절한 정책조합 등에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경제의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면 우리 경제는 점차 잠재수준의 성장 궤도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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