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자 경감 검토

입력 : ㅣ 수정 :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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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종료 후 방법·시기 결정
금융위 “지금도 보금자리론 전환 가능”
안심전환대출 이틀째 2조 8000억 돌파

금융 당국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이용자에게 이자를 깎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금리가 더 낮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에서 빼버리자 역차별 논란이 커져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경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다음달로 예정된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끝난 뒤 방법과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서민 역차별’ 논란도 해명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자격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집값 9억원 이하다. 대출 금리는 연 1.85~2.20%다.

반면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집값 5억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집값 6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더 높다.

김 사무처장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연 2.00~2.35%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서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위험한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을 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제도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바꿔 주는 것은 이자 경감 문제라서 다른 사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이틀째인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약 2조 8331억원(2만 4017건)이 신청됐다. 선착순이 아니어서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9-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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