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수사 차분히 지켜보며 갈등 해소책 고민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9-09-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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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배제 특수팀 구성 제안 부적절…오해 줄이는 노력, 민심 청취 중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각각 대검찰청 차장과 반부패부장(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법무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부적절했다. 취임 전부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 가능성에 우려가 많았던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려는 구상은 어떤 설명으로도 그 의도가 선하게 해석되기 어려운 것이다.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조 장관의 공언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조 장관은 검찰 통제를 위해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기에 더욱 그렇다. 조 장관 취임식이 열린 지난 9일 당일 이 같은 제안을 한 ‘담대함’이 놀랍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강원랜드 수사 사례를 들었다 하니, 법무부 고위직의 논리로는 참으로 궁색하다. 벌써 수사개입, 직권남용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도 후보자 때처럼 “나는 몰랐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대응할 일은 아니다.

조 장관의 취임과는 별개로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이 이뤄진 당일 언론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와 사모펀드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5촌 조카는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오른 최씨에게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 죽는다”거나 “전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법무부를 비롯해 청와대와 여권은 더이상 과연 수사권이 보장될 것인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 장관의 딸이 고려대 재학 당시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한 것도 오해받을 만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석 메시지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내놓았다. 조 장관 일가에 관한 일로 공평과 정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 장관이 어제 청년시민단체 ‘청년 전태일’과 비공개 대담을 한 것도 딸의 입시 의혹 등을 강하게 비난했던 청년층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론이 어떻게 분열되고 충돌하고 있는지는 지금 모두가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불붙은 ‘실검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은 이 같은 국민 분열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먼저 추석 민심을 겸허히 청취하기 바란다.

2019-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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