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평가, 학습 부진 예방할까

입력 : ㅣ 수정 : 2019-09-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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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초3·중1 대상 내년 시행… “낙인 효과·사교육 팽창” 일부 반발
서울교육청의 ‘초3·중1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침에 교육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에 일부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11일 “학교에서는 수업과 관찰,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진단하고 있다”면서 “진단을 통해 선별한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하는 데 따른 낙인 효과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져 학습 부진이 개선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도 교육청은 진단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평등교육학부모회도 성명서를 통해 “뒤떨어지는 아이가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각되는 정책”이라면서 “사교육 시장만 뜨거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지원 대상 학생을 누락시킬 가능성은 낮다”면서 “학교별로 이미 하고 있는 진단을 교육청이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교육부 역시 지난 3월 기초학력 진단평가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초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지필시험인 진단평가가 개별 학생의 복합적인 학습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학년별 문제은행 형식의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시스템 활용률은 60%선에 그친다. 학교에서 학년 초에 상담과 관찰, 쪽지시험 등을 통해 학생 수준을 진단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험을 의무화하는 게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초학력보장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학교가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검토됐지만, 이 같은 부작용을 감안해 “학교장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매듭지어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년 초에 이뤄지는 진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실시 여부가 사실상 각 교육청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이 꺼내든 ‘초3·중1 기초학력 진단평가’ 카드가 타 시도교육청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진단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내년 초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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