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련 고소·고발 11건…검찰, 청문회 전후로 수사 착수

입력 : ㅣ 수정 : 2019-08-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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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2019. 8.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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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2019. 8.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총 11건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제 막 접수돼 있기 때문에 사건 배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와 사모펀드 투자,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에 관련한 의혹들이 연달아 검찰로 넘어왔다.

특히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4건으로 가장 많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 등재라고 주장하면서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조 후보자 딸과 단국대 의과대 장모 교수를 업무상배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딸 입시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딸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웅동학원과 관련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이 조씨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이에 더해 웅동학원이 조씨의 전처가 제기한 공사대금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 시민’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가 책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저자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 발언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의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여론 추이와 조 후보자의 해명 등을 좀 더 지켜본 뒤에 본격적인 수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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