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틀 뒤 추가 수출규제·숨고르기 갈림길

입력 : ㅣ 수정 : 2019-08-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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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정밀화학 등 확대 땐 한국 타격
현지 “확전 우려”…경제 제재 안 할 수도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이 28일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대응에 따라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 경제전쟁의 ‘확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8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경제계에선 지난 7일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3개 외에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확전 자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이)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일본이 28일 이후 반도체 소재 외에 규제 품목을 추가 지정하거나 통관 절차를 빌미로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와 정밀화학 등이 규제 대상이 되면 우리가 입을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공작기계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이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제재로 풀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이후 한국에서 ‘노노재팬’(일본 상품 불매·관광 거부) 운동과 소재·부품 국산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진행되자 일본 내에서도 한일 경제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에 따르면 이달 한국 관광객 신규 예약은 전년 동월 대비 70%, 다음달엔 9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세계 교역량 감소로 기업 재고가 늘고 있어 수출 규제 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적 대응이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일본 정부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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