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는 2005년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을 제정했다.

집이나 자동차처럼 나만의 것으로 인정되는 공간을 침범한 사람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캐슬 독트린’을 길거리로 확대한 것이었다. 정당하게 있을 수 있는 길거리나 주차장 등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되거나 즉각적인 위협에 맞닥뜨리면 상대의 목숨을 해쳐도 좋다는 식이다. 거칠게 얘기하면 이 법을 내세워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9일(이하 현지시간) 클리어워터 시의 주차장 장애인구역에서 시비를 벌이던 흑인 남자 마르케이스 맥글락턴(28)이 주먹을 휘둘러 자신을 쓰러뜨리자 곧바로 권총을 꺼내 살해한 백인 남성 마이클 드레지카(49)가 이 법을 내세워 살인죄를 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영국 BBC가 24일 전했다.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3일 6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드레지카의 호소를 외면하고 살인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드레지카는 오는 10월 선고 공판에서 최대 3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피해자의 아버지 마이클은 “일년이 넘게 걸렸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 존 트레베나는 드레지카가 항소할 것이라고 전한 뒤 배심원단의 평결이 “미스터리”라고 밝혔다.

드레지카는 먼저 맥글락턴의 여자친구 브리타니 제이콥스와 언쟁을 벌였다. 드레지카가 두 자녀를 태운 차를 장애인구역에 세우는 바람에 정작 장애인이 있는 맥글라턴의 가족이 주차할 수 없게 됐다고 항의한 것이었다. 맥글라턴이 근처 가게에서 뛰쳐 나와 드레지카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넘어뜨렸다. 그러자 드레지카는 비밀 소지 허가를 갖고 있던 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고, 가슴을 맞은 맥글락턴은 가게 안으로 달아난 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드레지카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그를 기소하지 않아 시위와 집회를 야기했고 결국 여론에 밀려 살인죄로 기소했다. 드레지카는 수많은 운전자들이 장애인구역에 차를 댄다며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나 다른 도로 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그 중 세 차례나 사람들을 총기로 위협한 전력도 있었다.동영상을 보면 드레지카가 총기를 꺼내들자 맥글락턴이 뒷걸음을 치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온다. 굳이 방아쇠를 안 당겨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고, 배심원단도 동의한 것이었다.

배심원단은 평결에 앞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의 조항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조지프 불론 판사는 다시 한 번 읽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고 답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플로리다와 다른 한 주만 제정한 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완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뒤집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면책 조항을 무한정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방송은 전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총기 남용을 불러오며 결국은 인종 차별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가지 연구 논문 모두 백인 가해자가 이 법으로 빠져나간 사례가 흑인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2년에도 무장하지 않은 10대 흑인 트레이번 마틴이 샌퍼드의 가게에 침입했다가 달아나다 백인 자경대원 조지 지머먼의 총격을 받고 숨졌는데도 경찰은 지머먼을 기소하지 않아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당시 48만명 이상이 그를 기소해야 한다는 청원에 서명해 경찰은 결국 기소했지만 이 법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됐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