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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 “아베 정권 타도” 외치며 정권교체 연대 나섰지만…

日야당, “아베 정권 타도” 외치며 정권교체 연대 나섰지만…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8-21 15:09
업데이트 2019-08-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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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노 유키오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 <입헌민주당 홈페이지>
에다노 유키오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 <입헌민주당 홈페이지>
1955년 일본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창당됨으로써 이른바 ‘55년 체제’가 구축된 이후 64년간 자민당이 정치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있던 기간은 6년이 채 되지 않는다. 자민당은 1993년 8월~1996년 1월(2년 5개월), 2009년 9월~2012년(3년 3개월)을 제외하고는 늘 집권여당이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변할 가능성이 없다.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한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37%와 4%로 41%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1%,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1%에 불과하다. 국민민주당의 경우 반올림을 안한 상태에서 지지율이 0%대로 나온 적도 있었다.

특히 전체의 32%에 이르는 ‘지지정당 없다·모른다’ 등 응답을 제외하고 지지정당이 있는 사람들의 응답만 갖고 다시 계산하면 집권여당 지지율은 60%에 이른다.

과거 야당 집권 시절의 실정(失政)에 넌더리를 냈던 기억이 일본 국민들의 머릿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야당이 신뢰를 잃은 이유다. 이를 빌미로 아베 신조 총리는 ‘악몽과 같은 민주당 정권’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공식석상에서 버젓이 구사하며 야권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다.

가뜩이나 존재감 없는 야권은 최근 들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을 놓고 분열되는 양상까지 내보였다.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민주당과 협력할 뜻을 시사하자 국민민주당 대표가 즉각 반색을 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의 야권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새로운 차원의 연대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집권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와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공동으로 ‘회파’를 결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회파는 교섭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의원그룹을 말한다. 현재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입헌민주당은 70석을, 국민민주당은 39석을 갖고 있다. 전체 245석인 참의원에서는 각각 각각 32석과 21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의석 수에 비하면 중의원, 참의원 모두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교도통신은 “두 정당이 가을 임시국회에서 거대 여당에 대항하려는 의도를 갖고 회파를 함께 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 <국민민주당 홈페이지>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 <국민민주당 홈페이지>
단일 회파 결성을 발표하면서 에다노 대표는 “국민민주당의 지혜로운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선택지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당의 뿌리는 일본의 정통 야당인 민주당과 이를 계승한 민진당에 있다. 정치적 이해관게와 이념성향의 차이 등으로 이합집산이 이어지다가 현재와 같은 구도로 분화됐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옛 민주당 세력이 다시 뭉쳤다는 점에서 향후 일본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등을 아우르는 야권연대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컬러가 달라 화학적 융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수의 결집’을 명분으로 한 이질적인 조합의 회파가 얼마나 제 기능을 발휘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국민민주당은 0~1%대의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나타나듯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보수 또는 진보의 사이에서 이념적 지향점이 모호하다는 게 1차적 이유다. 일본의 정치담당 중견기자는 “보수적인 유권자는 자민당을, 진보적인 유권자는 입헌민주당을 지지하는 양분 구도에서 이도 저도 아니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 국민민주당은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이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당장은 가장 큰 갈등의 불씨로 거론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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