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대한민국 공무원도 하방이 필요하다/류지영 정책뉴스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9-08-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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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정책뉴스부 차장

▲ 류지영 정책뉴스부 차장

한동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설화(舌禍)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 서울 숙명여대 특강에서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의 취업 성공담을 꺼냈다. 학점은 3.0이 안 되고 토익은 800점 정도이며 스펙도 없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대기업 5곳에 합격했단다. 말미에 황 대표는 “그 청년은 바로 아들”이라고 밝히며 환하게 웃었다. 졸업을 미루고 학원과 도서관 등에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청년들에게 자괴감만 심어 줬다는 비판이 컸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는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나라로 나가서 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고단한 삶을 역지사지해 보지 않은 듯했다.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그가 총리로 재직하던 2016년 3월에는 KTX를 타려고 서울역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몰고 들어가 논란이 됐다. 역이란 공공시설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특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성토가 거셌다.

국민을 섬기는 자리인 대통령을 꿈꾼다는 제1야당 대표의 이 같은 언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단순 일회성 해프닝은 아닌 것 같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안검사로 살아오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여러 정부 부처를 출입하면서 고위공무원에게서 황 대표와 비슷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 무릇 공직자는 약자를 보듬고 좀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할 의무가 있다. 사회의 모순을 찾아내 고쳐야 할 책임도 있다. 하지만 일부에게서 현실 진단과 소통 능력에 한계를 본다. 사회 여러 분야의 심층적이고 복잡다단한 갈등 양상을 경험하고 고민해 보지 못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정책도 내놓는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적어도 몇 년은 세상과 담을 쌓고 1평 남짓 고시원 방에서 면벽수행하듯 수험서를 외우고 또 외워야 한다. 스스로를 ‘은둔형 외톨이’나 ‘문제풀이 기계’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이들에게 성숙한 공감 능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에 들어갔다. 내로라하던 대기업에 다니던 엘리트 직장인들이 추풍낙엽처럼 잘려 나갔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이에 ‘도전과 성공보다 안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잡았다. 공무원 열풍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30 세대의 공무원 선호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아쉬운 것은 이들의 공감 능력이다. 다른 사람과 만나 교감하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경험이 부족해 보여서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나온다. 하지만 젊은 시절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면 공무원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끔 ‘신입 공무원들을 6개월에서 1년씩 지역에 보내 노인복지나 저소득 가정 지원 등 현장 업무를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한국판 ‘하방(下放)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방은 중국에서 당원과 공무원, 대학생을 농촌 벽지에 보내 일하게 한 것을 말한다. 공직자들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려고 시작됐다. 국내 기독교계도 이를 받아들여 전국 각지에서 개척교회 운동을 펼쳤다. 고령화·인구감소로 어려움이 큰 지방을 돕고 젊은 공무원들의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지방에서 일정 기간 헌신한다는 것 자체로도 국민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superryu@seoul.co.kr
2019-08-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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