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 온 윤석열에게 “검찰 인사 편향돼 우려” 비판

황교안, 인사 온 윤석열에게 “검찰 인사 편향돼 우려” 비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08 13:41
수정 2019-08-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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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8일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그런 점에서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한데, 이번 인사를 보면 편향적인 인사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 인사에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인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자 ‘좌천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즉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임명 제청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지 않다.

황 대표는 또 “우리 당에서 문제를 제기해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70여건이 된다고 한다. 그 중 극히 일부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야무야됐다고 들어서 공정한 수사가 된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윤 총장이 취임하셨으니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교안(왼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2019.8.8 연합뉴스
황교안(왼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2019.8.8 연합뉴스
반면 윤 총장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다.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붉은 색의 넥타이를 매고 온 윤 총장은 “지금은 공당의 대표지만 검찰의 대선배인 황 대표께서 검찰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신중히 받아들여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근 일을 열심히 하고 역량 있는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다. 총장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총장은 황 대표를 만난 뒤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일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당시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내일 국감에서 증언이 나오면 즉시 국감을 중단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총력 투쟁하자’고 제안해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43대 검찰총장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이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검찰로 거듭날 계기를 맞았고 최적의 수장을 맡았다”고 윤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정동영(왼쪽)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8.8 연합뉴스
정동영(왼쪽)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8.8 연합뉴스
전날 윤 총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희상 의장으로부터 ‘파사현정’이 적힌 족자를 선물 받았다. 문 의장의 친필 휘호였다.

윤 총장은 정 대표의 인사말에 대해 “오래 전에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조그만 일을 한 것뿐인데 과찬을 해줘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앞으로 더욱 잘하란 격려의 말로 알고 국민의 검찰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바른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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