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자위대 개헌’…아베, 한국에 추가 경제보복 현실화되나

입력 : ㅣ 수정 : 2019-07-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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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연립여당 참의원 선거 과반 확보
일본 참의원 선거 하루 전인 지난 20일 도쿄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자민당 후보들의 지지 연설을 하기에 앞서 지지자들이 ‘아베 총리를 응원한다’는 플래카드와 사진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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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참의원 선거 하루 전인 지난 20일 도쿄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자민당 후보들의 지지 연설을 하기에 앞서 지지자들이 ‘아베 총리를 응원한다’는 플래카드와 사진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면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아베 신조(65) 총리는 한층 더 거칠 것 없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숙원인 헌법 개정을 가열차게 밀어붙이는 한편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오는 8월 24일 자신의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재임 2798일) 전 총리를, 11월 20일에는 가쓰라 다로(2886일) 전 총리를 차례로 제치고 역대 최장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자민당 당헌상 4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 9월 3연임의 임기를 마치면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칫 ‘레임덕’이 올까 걱정해 왔다. 특히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리의 재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와 같은 돼지띠 해인 2007년 참의원 선거에 참패한 악몽이 있는 그로서는 이번 선거에 정치생명을 걸 만큼 공을 들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 당초 우려를 불식시키고 승리를 품에 안음으로써 자신의 가장 큰 목표인 개헌을 한층 강력하게 추진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개헌 방향은 현행 헌법 제9조의 ‘국제평화를 희구하고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항)는 규정에 제9조의2라는 별도 조목을 신설,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의회를 합한 이른바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 기준인 전체 의석의 3분의2선을 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많으면 개헌선인 85석(전체 124석)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바람과 달리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NHK가 지난달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9%만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명목상 개헌세력이라고는 하지만 공명당이 워낙 헌법 개정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이런 가운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한국과 극한대립 국면을 조장하고 있는 그가 한일 관계 설정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자신의 강공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먹혔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 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 낼 때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 간다는 시나리오다.

특히 현 국면을 아베 총리의 총리관저 및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이번 승리를 등에 업고 한층 더 실권을 휘두르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외무성 등 실무조직의 의견은 무시되고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 등 강공모드의 공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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