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팀 “고유정 사건, 펜션 업주 반발에 현장 보존 못 해”

입력 : ㅣ 수정 : 2019-07-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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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유정.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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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유정. 서울신문 DB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경찰의 1차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정도로, 아직 법률 검토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수사국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2일부터 제주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감식과를 담당한 경찰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진상조사팀은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지 않았고, 펜션 주인은 경찰의 동의를 구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했다. 내부 정밀 감식과 혈흔 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이긴 했으나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방 청소로 인해 증거가 사라졌다거나 수사에 차질을 빚은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하지만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을 수 있는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당시 펜션 업주가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경찰이 현장 보존을 강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팀은 또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도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일 고유정을 긴급체포할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여 혈흔이 묻은 칼 등 범행 도구를 확보했다. 하지만 졸피뎀 약봉지는 찾지 못했다. 대신 고유정의 현 남편이 졸피뎀 약 성분이 적힌 약봉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이미 주요 범행도구를 발견하고 고유정의 자백까지 받아낸 터라 주거지를 샅샅이 수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발주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있어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한편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미확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은 전 남편 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이뤄진 5월 27일 사건 현장을 찾았으나 인근에 설치된 CCTV 위치만을 확인했을 뿐 즉각 CCTV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마을 어귀 방범용 CCTV를 확보해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신고 이튿날인 5월 28일 오후다.

해당 펜션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지나야만 하는데 해당 영상은 경찰서 상황실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 경찰은 방범용 CCTV부터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 3일째인 5월 29일에서야 강씨 남동생의 요청으로 펜션 인근 CCTV를 살펴보고, 사건 당시 고유정의 수상한 거동을 발견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일찍 CCTV를 확인했다면 시신 유기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봤다. 하지만 실종 신고가 들어온 초기에 명확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주력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진상조사팀은 판단했다. 당시 제주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기지국 주변 일제 수색에 나섰고, 이는 실종 수사의 기본 절차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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