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불매운동 ‘일치된 힘’ 보여줄 필요… 하지만 강요는 안 되겠죠

입력 : ㅣ 수정 : 2019-07-12 02:0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온(不·On)한 회의] 日의 경제보복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제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가지 부품의 통관을 까다롭게 바꾼 것이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극우 표심을 자극하려 벌인 일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과 별개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피켓이 걸려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피켓이 걸려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부장 : 일본, 가깝고도 먼 이웃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련된 뉴스가 어느 때보다 많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용 : 이번 경제보복은 자민당이 오는 21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 때문에 일을 벌였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아베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정치적 목적임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선거가 목적이죠.

주리 : 분명히 보복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법 판결을 경제와 연관 지어 일본이 선전포고한 거죠. 우파 집결로 자위대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죠.

부장 : 그런데 일본의 경제보복이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당한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주리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 초에도 그렇고 일본 관련 100대 품목에 대해 이미 ‘롱리스트’를 준비했던 만큼 아주 대비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외교적인 노력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무처럼 자른 것이 일본을 자극한 게 됐죠.

부장 : 롱리스트만 준비했을 뿐이지 직접 피해를 입을 기업 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라는 사전 메시지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지요.

주리 : 대일 적자가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1965년부터 벌써 54년째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오랜 시일이 흐르면서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경고는 계속 있었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었던 데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우대조치까지 사라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더 고생하게 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진호 :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이 이렇게 허술한 구조 위에 있었구나 하고 좀 놀랐어요. 여러 품목도 아니고 단 3개 품목 규제만으로 이렇게 판을 크게 흔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제공격이 어디냐와는 별개로, 단계별로 치밀하게 공격 준비를 한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가 준비를 못 한 점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 등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제품 판매 중지 및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일본 제품의 브랜드명이 붙어 있는 종이상자를 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 등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제품 판매 중지 및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일본 제품의 브랜드명이 붙어 있는 종이상자를 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유민 :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이 무역보복을 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아베 총리의 만행인데 이 문제에서 우리 정부 대응을 일본의 잘못과 동등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부추기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일본이 그랬다는 식으로 말이죠.

진호 : 전쟁 중에 ‘선제공격을 했으니 국제법 위반’이라고 호소해 봤자 힘의 논리에서 밀리면 소용없다는 생각이에요. 정부는 누가 잘못했든 간에 현실적 대비는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장 : 이번 한일 갈등에서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양국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소녀상 훼손이나 일본산 차량 김치 테러 등도 우려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진호 : 둘 다 일본과의 갈등이 드러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으로 밝혀진 좀 ‘웃픈’(웃기지만 슬픈) 사건이었어요.

유민 : 온라인상 불매운동이 항일운동처럼 번지는 것 같아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핫트랙스 광화문점의 모나미 제품 판매대.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서자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 국산 필기구가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핫트랙스 광화문점의 모나미 제품 판매대.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서자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 국산 필기구가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진호 : 불매운동이라는 소비자 운동 성격상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왜 너는 안 해?’라는 식으로 흐르면 그건 전체주의와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산 소비재는 한국 말고 내수 시장도 있고, 한국 외의 나라 등 판로가 다양해서 효과가 없대요. 다만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달란 :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이만큼 화났다. 그래서 똘똘 뭉쳤다”는 걸 아베 정부에 보여 주고 싶은 거죠.

유민 : 소비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은 불매운동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전범기업이나 우익단체 등을 후원하는 기업 대신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달란 : 저도 10년 넘게 일본 볼펜을 사용했는데요, 불매운동을 계기로 좋은 국산 펜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소득이었어요.

유민 : 일본은 독일과 달리 전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로 반성하지 않고요. 일본 시민들에 대한 적개심에는 반대하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이에요. 이에 대해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행동은 일시적이더라도 국산 제품을 애용하는 것,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현용 : 그럼 일본이 뜨끔할 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일치된 힘 같아요. 다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론이 똘똘 뭉쳤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주리 : 정치권부터 단합이 안 되는데 참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달란 : 우리가 바짝 독이 올라서 분개할수록 일본 극우들은 아베 총리의 전략이 먹혔다고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진호 : 이 상황에서 ‘카드’가 많지 않아서 서글픕니다. 한국의 국력이 일본과 대등한 정도로 올라섰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고.

주리 : 일본이 가장 무서워할 상대가 “한국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

달란 : 교과서적 답변, ‘외교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니 소용없는 얘기네요.

진호 : 우리가 일본에 직접 내밀 ‘힘의 카드’는 많지 않고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야 할 텐데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

현용 : 세계무역기구(WTO)에 메시지를 남기고 국외 여론을 상기시키는 것이 그나마 해법인 듯하네요.

부장 : 정부가 일본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여론전을 더 확대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아베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일본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을 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 일본이 당장 한국에 타격을 가할 방법은 널려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단이라 곤혹스럽네요.

달란 :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된 이준 열사한테 감정이입이 되려고 해요.

진호 : 구한말에 일본에 밀리면서도 힘이 없으니 청나라 끌어들이고 러시아 끌어들이려다가 한반도가 외세의 각축장이 됐나 봐요.

주리 : 국제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들은 이쪽저쪽 잘 중재하고 이용해서 이익을 찾는 게 정답이죠.

달란 : 문재인 정부가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와는 친교관계를 잘 추진했다고 보는데 유독 일본에만 너무 뻣뻣했던 걸까요?

진호 :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내 여론과 외교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대일 외교에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 정부 적폐 청산과도 엮여 있으니까요.

현용 : 장기적으로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노력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중소기업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재나 부품을 조달하려면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육성해야죠.

부장 : 일단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을 정치·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호 : 결국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내줘야 하는데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교에도 공짜는 없는 거죠.

부장 : 일단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가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그 이후에 뭔가 양국 간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란 :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외교에도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의 허를 찌르면서도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대안을 찾는 수밖에요.

정리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9-07-12 3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