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참 이상한 커넥션/김경두 경제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9-07-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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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경제부장

▲ 김경두 경제부장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이를 둘러싼 일본 내 움직임을 보면 ‘묘한 공식’ 같은 게 있다. 간을 보듯 일본의 극우 매체가 기사화하면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관료들이 사실인 양 마무리 짓는다.

경우에 따라 차례가 바뀔 때도 있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총대를 메고, 극우 언론이 스피커 역할을 한다. 지난달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첫 보도로 시작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행보가 그렇다.

여기에 연결 고리가 하나 더 있다. 한국의 극우세력이다. 이들은 일본 측 주장과 논리를 확대재생산한다.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겼다는 것과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불러왔다는 궤변을 그대로 끌어와 나팔수 역할을 자임한다. 이들은 한국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 문서에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내린 판결임에도 애써 외면한다. 폭행 피해자에게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꾸로 일본 극우세력이 한국의 극우 정치인과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 정부 공격에 나서기도 한다. 서로 듣고 싶은 얘기와 보고 싶은 내용이 같아서인지 이심전심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 조치를 꺼내든 이유 중 하나로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입을 빌려 서서히 ‘혼내’를 드러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행선지가 북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도 산케이 계열의 BS후지TV에 나와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급기야 공영 NHK 방송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독가스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가능성과 향후 한국발(發) 대량살상무기 유출 위험성까지 제기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끌어들여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찍고, 일본 국민을 한때 충격 속에 빠뜨렸던 사린가스를 언급해 여론몰이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내놓은 게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지난 4년간 156차례 적발됐다’는 후지TV의 보도였다. 사실 이 보도의 출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이를 기사화한 조선일보였다. 인용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적발된 건수를 토대로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일본의 논리라면 우리보다 적발 건수가 더 많은 미국도 밀수출국으로 의심해야 한다. 되레 ‘일본에서 1996~2003년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는 내용의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가 공개됐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밀수출 품목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까지 포함됐다.

일각에선 일련의 ‘답정너’ 같은 아베 정권의 행보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나올 수 없다. 내년 4월 일본의 총선 개입 가능성이 마냥 황당한 예측만은 아닌 셈이다.

한동안 일본 극우세력의 한국 정부 공격과 이를 받아 쓰는 한국 극우세력 간 ‘기묘한 동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애꿎은 양국의 기업과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golders@seoul.co.kr
2019-07-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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