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참의장, 동맹국에 호르무즈해협 호위 요청… 외교부·국방부 “공식 제의 없었다”

입력 : ㅣ 수정 : 2019-07-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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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의 자유 위해 연합체 결성할 것”
反이란 전선 명분 통해 고통분담 효과
정부, 美 정식 요청땐 동참 가능성 높아

중동 호르무즈해협에서 지난달 13일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 이후 미국이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민간선박을 호위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연합체 구성에 동참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이란 한국과 일본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군이 이란 사태에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호르무즈와 바브 엘 만데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맹국 군과 연합체를 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측이 일본 자위대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요구를 파악하는 한편 참가 여부와 자위대 파병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점검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연합 함대 구성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요청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국방부 및 해군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제의가 온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이 요청을 받았다면 한국도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 한국, 일본 등을 거론하며 호르무즈해협이 계속 열려 있도록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해협에 한일 등 동맹국의 파병을 미국이 희망하는 것은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시각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왜 미군만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주장을 펴 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동맹국의 동참으로 반(反)이란 전선에 대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데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고통분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만일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사태가 올 경우 우리 군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동맹인 미국의 협조 요청을 마냥 거부하기도 힘들다. 특히 일본이 동참을 결정할 경우 우리만 빠지는 그림은 더욱 힘들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등을 보면 한국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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