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21일 치러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최대 정치적 목표인 ‘헌법 개정’을 위한 강공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지난달 이른바 ‘2000만엔 보고서’가 결정적인 사유가 돼 중의원 해산과 이에 따른 중의원·참의원 동시선거의 정치적 도박을 포기한 아베 총리는 한달도 남지 않은 참의원 단독선거를 개헌 논의의 장으로 만들 뜻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정기국회 폐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권을 지목해 “일부 야당이 개헌 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개헌 논의조차 하지 않는 자세가 정말로 좋은지 어떤지 국민에게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헌을 여야가 격돌하는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켜 개헌에 좀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는 “레이와(令和·지난달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 시대의 연호)의 일본이 어떤 나라를 지향할지의 이상을 말하는 것이 헌법”이라며 “유감스럽게도 국회 헌법심사회는 지난 1년동안 중의원에서 2시간, 참의원에서 3분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 9조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전쟁 패망 이듬해인 1946년 공포된 일본 헌법은 제9조에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전쟁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전력 보유 불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평화를 담고 있다는 뜻에서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명기하고 군대보유 금지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헌법 개정 심의조차 하지 않는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진지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논의하는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아베 총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우선 전체 의석의 절반인 124석을 바꾸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아베 총리 등 집권 자민당 주요 인사들은 “과반수(63석 이상)만 달성하면 승리”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개헌 찬반 여부를 떠나 개헌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은 더 큰 걸림돌이다. NHK가 지난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9%만 ‘그렇다’고 답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도 개헌을 내켜하지 않고 있다. 공명당은 이날 발표한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개헌과 관련, “앞으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정도로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