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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추가 대책 준비”…분양가 상한제 민간으로 확대하나

김현미 “추가 대책 준비”…분양가 상한제 민간으로 확대하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6-26 17:58
업데이트 2019-06-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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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생각 없어…택시업계·타다 상생 방안 새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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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선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후분양제를 통해 분양가격을 높이는 곳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민간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방식은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이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는 현재 검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장관이 되면서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서울 등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여러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이후 ‘빚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정부 시기에 대출, 세제, 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규제는 이런 흐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카풀에 이어 택시업계와 충돌하고 있는 ‘타다’와 관련해선 다음달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총리실로 이관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선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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