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뺀다더니… 이번에도 차량·숙박 공유경제는 빠졌다

입력 : ㅣ 수정 :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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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반쪽대책’ 지적
관광특구 내 외국인 유치 의료광고 허용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100만원 확대
기존 산업군 눈치보기… 신규사업 발묶여
기본법은 8년째 국회 표류… 실효성 의문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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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산업군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원격진료’나 ‘타다’, ‘에어비엔비’ 등 차량·숙박 공유서비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관련 업계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이 일정 부분 포함됐다. 먼저 8년 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시행된 ‘게임 셧다운’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지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사이트 접속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제한된다. 앞으로는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 선택제’ 등이 도입되고, 셧다운 시간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셧다운 제도 완화는 게임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해외 게임은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업계가 아예 18세 이하 등급 게임 제작을 포기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도 1회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인당 환급액도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현재 사후면세점 2만 곳 중 20%만 운영되고 있는 즉시 환급 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이태원, 동대문, 종로 등 32개 관광특구에서 의료 광고가 허용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국인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을 1년 연장해 내년까지 운영한다. 의료법인 간 합병 제도도 제한적·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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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가 서비스업을 키운다면서도 공유 경제 등 핵심 분야의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반쪽 대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규제”라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도 눈 앞에서 성장세가 나타나는 공유 경제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대책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분야”라면서 “기업들에 투자하라고 하면서도 기존 산업 종사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갈등 조정에는 손을 놓은 채 규제를 풀지 않으니 정부가 사실상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대책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과거와 달리 서비스업의 혁신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전하는 구조로 갈 것”이라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2011년에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아직도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을 통한 고용이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잘 실행되고 성과를 낼까’라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만 봐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있지만 8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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