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3년 보장 등 택배법 새달 발의

도심 인근 대형물류단지 2~3곳 조성

정부가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물류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국내 유통·물류 복합기업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아마존’ 같은 세계적 물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물류단지 2~3곳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 업종 매출액은 2008년 2조 4000억원에서 2017년 5조 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고, 연평균 성장률은 9.1% 수준이다. 이에 물류산업을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제기됐다.

정부는 먼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을 제정해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은 다음달 발의된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다른 화물 사업과 함께 묶여 있었다. 앞으로 택배 업종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화물법에 따른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경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전속계약을 보장하도록 ‘운송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해 안정적 지위를 보장한다. 현재는 별도 근거가 없어 관행상 1년 정도만 인정돼 왔다. 배송대행업은 서비스 범위나 규모가 사업자마다 다르며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우수업체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증업체에는 보험료 인하와 이륜차 공제 설립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인근에 택배터미널을 포함해 배송 거점도 확충하기로 했다. 연내 대도시권의 빈 땅 2~3곳을 선정해 공공기관이 개발하도록 한 뒤 기업에 20~30년 장기로 임대해줄 계획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