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서비스업 70조 지원… 게임 ‘셧다운제’ 완화

입력 : ㅣ 수정 :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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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일자리 50만개 추가 창출
인터넷게임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
‘타다’ 등 공유서비스·핀테크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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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과 보건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70조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관련 연구개발(R&D)에도 6조원을 투자한다. 소득·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준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물류산업 혁신으로 일부 유통 기업들을 ‘한국판 아마존’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산업에서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64%에서 69%로 5% 포인트 끌어올리고,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우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서비스 R&D에 9482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6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부여되는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 감면 혜택을 고소득·사행성 업종을 뺀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성인 월 50만원 결제한도 제한도 폐지된다. 이어 4조 5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경기 화성시 복합테마파크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 이태원과 부산 해운대 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에서는 의료 광고도 허용된다. 케이팝(K-POP) 공연이 포함된 ‘케이컬처(K-culture) 페스티벌’을 오는 10월 개최한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타다’를 포함해 공유서비스나 핀테크 관련 사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업종이 빠져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서비스 혁신을 하고 싶으면 선도적으로 해당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해관계 조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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