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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 日, 공무원은 찬밥신세

‘완전고용’ 日, 공무원은 찬밥신세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6-25 22:28
업데이트 2019-06-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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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Zoom in] 공무원시험 응시자 6년 연속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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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부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지구.
일본의 정부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지구.
지자체 인재확보 비상… 필기 폐지도
합격자 40%가량 민간기업으로 이탈

“법률, 역사 등 시험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룹 활동이나 면접 만으로 실시하는 인성 중심의 전형이니까요.”

지난달 15일 열린 일본 도쿄도 니시토쿄시의 취업설명회. 시 관계자는 참석한 250명가량의 학생들에게 이곳 시청 공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렇게 안내했다. 인구 약 20만명의 기초자치단체인 니시토쿄시는 2016년부터 법률 등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을 폐지했다. 시험 응시자가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일본의 취업률이 ‘대졸자 거의 완전 고용’ 등 역대 최고의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이로 인해 지방 행정조직의 인재난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 기업의 채용인원이 늘어나고 합격도 쉬워지면서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는 공무원시험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자체들은 공무원 전형 방법을 바꾸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전국 지자체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수(교사 제외)는 해마다 빠르게 줄고 있다. 2017년 기준 약 50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가량 줄면서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총무성은 “민간 기업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지자체의 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사이타마현 후지미노시는 항상 9월에 치렀던 공무원시험을 8월로 앞당겼다. 9월에 시험을 보는 지자체가 많아 날짜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 결과 응시자가 전년의 10배 이상으로 뛰었다.

같은 현 가와고에시는 지난해부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공무원시험 응시 원서를 받던 관행을 바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인재 확보가 절실한 과제가 된 만큼 응시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효고현 아카시시는 좀더 많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SNS에 캐릭터 영상을 올리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재들이 민간 기업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사이타마시 공무원시험에 붙은 200명 가운데 실제로 첫 출근을 한 사람은 60%에 그쳤다. 지자체들 노력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한 공무원시험 학원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현재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20% 정도가 필기시험을 폐지했는데 이런 흐름이 심해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무원은 부서별로 법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나중에 현장에서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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