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북한을 가장 많이 도운 나라? 제재로 얼마나 타격?

입력 : ㅣ 수정 : 2019-06-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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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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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중정상회담을 갖는다. 연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찾아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월말에는 G20 정상회담이 열려 양자간, 다자간 정상회담이 가능해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영매체들은 시진핑이 북한 방문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해법을 찾는다고 밝혔지만 사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도 하다. 지난 19일 우리 정부는 세계식량기구(WFP)가 지원하는 형식을 빌어 북한에 5만t의 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공표했다. 이달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집행한 것과 별도다.

영국 BBC는 20일 팩트 체크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중국이 틀림 없어 보이지만 정확한 지원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유엔을 통해 협력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양자 지원 방식으로 북한을 도왔기 때문이다. 2014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도 “중국은 북한에 가장 많은 식량을 원조한 나라로 믿어지지만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24만 74t의 식량을 지원해 같은 해 유럽공동체(EC)가 지원한 규모의 80배를 넘겼다. 2016년에는 국제기구들이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실패하자 북한에 인도적 지원금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
유엔은 최근의 북한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1억 20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400만 달러 외에 4000t의 밀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등이 북한 돕기에 나섰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마저 막는 것은 아니다. 연초에 미국은 이미 원조와 구호 활동가들의 여행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하지만 구호 기관들은 현실적으로 제재 때문에 북한에서 원조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달 핀란드의 자선단체는 미국의 제재 탓에 자신들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식량과 건강보험 지원 프로젝트를 조기 종결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7년 남한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정부의 직접 지원이든 북한의 식량 원조는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2012년 이후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원조 규모와 실제 지원 규모 사이의 간극은 차츰 넓어지고 있다. WFP의 식량 선적 규모 역시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그랬다가 최근의 북한 식량난 호소가 먹히면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는 행렬이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 역시 과거에는 북한을 지원하는 중요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2014년 의회연구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대북 식량 원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 뒤 간헐적으로 지원하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잇따르며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6년의 전면 중단 끝에 2017년 미국은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 홍수 피해를 구호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공여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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