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국제법 위반 상황… 수용 못해”
새달 선거 앞두고 아베 의중 영향 미친듯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재원을 조성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 정부의 19일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의례적인 검토의 시간조차 갖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나 오스가 다케시 외무성 보도관(대변인) 모두 한목소리로 한국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노동자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한국의 내부 문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측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조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한국 측에 밝혀 왔다”면서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을 잘 알고 있는 한국 정부가 왜 한일 공동 재원 조성을 제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에 앞서 일본은 오전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의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양국이 직접 지명한 위원을 중심으로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했던 제안을 한국 정부가 거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일본은 어차피 제3국 중재위 구성 요구 또한 한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정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한국의 첫 제안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인 데는 다음달 치러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아베 신조 총리의 의중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