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지난 1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후속조치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말, 과거사위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김학의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예견된 기자간담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정과는 달리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기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와 기자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무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시간을 되돌려 봤습니다.
11일 오후 5시 24분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 종료 관련 브리핑’이 법조기자단에 공지됐습니다. 박 장관이 발표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었습니다. 사실 기자간담회는 이때부터 삐걱댔습니다. 법무부가 기자단에 “내일 기자간담회를 실시한다는 소식 자체를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중지)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단 항의로 엠바고는 30분쯤 뒤에 풀렸습니다. 이미 박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실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수차례 나왔는데 엠바고를 지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12일 오후 1시 13분 법무부에서 장관발표 후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기자단 단톡방에서 갑자기 공지된 내용입니다. 기자간담회를 1시간여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법조기자단 회의를 통해 기자간담회를 보이콧하고 법무부 자료를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를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15분 법무부는 장관이 질의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30분 결국 박 장관은 홀로 기자간담회를 강행했습니다. 국정방송인 KTV에서만 박 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텅 빈 브리핑실에 서 있는 박 장관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도대체 왜, 박 장관과 법무부는 ‘무리수’ 기자간담회를 계획한 걸까요. 법무부의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1. 과거사위를 둘러싼 갈등

과거사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사 대상 사건이 김근태 고문치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등 민주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신한금융 남산 3억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장자연 리스트 등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사위원회’가 아닌 ‘현대사위원회’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성격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있었겠죠.과거사위 연장, 조사 대상 선정, 조사단과 과거사위 갈등을 딛고 마무리를 지었지만 수사 결과를 듣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성폭행이 아닌 뇌물로 기소했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등 주요 사건 결과에 촉각을 세우던 다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부족한 증거와 진술, 공소시효 등과 싸워서 수사 결과를 내기 쉽지 않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부인사’인 박 장관은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과거사위원들도 기대가 컸습니다. 과거사위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가 진행되면서 과거사위도 어떠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박 장관은 이렇게 자신의 입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또다른 논쟁을 낳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긴 합니다. 한쪽에서는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다른쪽에서는 ‘처음부터 무책임하게 조사를 시작했다’고 비판하니까요. 이런 이유로 박 장관은 처음부터 기자간담회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도 일부는 ‘자료만 발표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 내부 사람들 모두 질의응답이 없는 기자간담회를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기자들이 질의응답 없는 기자간담회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하자, 간부들이 장관에게 질의응답을 해야한다고 권유했지만 장관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장관이 죽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방법이 없었다.”

“솔직히 질의응답 안 한다고 욕 먹는게 괜히 말 잘못해서 욕 먹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2. 비트코인 트라우마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 장관의 트라우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취임한 박 장관은 이듬해인 2018년 1월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휘몰아치던 시기입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장관의 발언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당시 박 장관 발언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으로 몰려가면서 박 장관은 마음 고생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을 정도니까요. 지난해 블록체인 전문매체가 뽑는 ‘올해의 인물’에 박 장관이 뽑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이지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법무부에서는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금지어였다고도 합니다.

이후 박 장관은 직접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법무부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할 때도 박 장관은 모두 발언만 읽고 퇴장했습니다. 질의응답은 황희석 인권국장과 문홍성 대변인이 대신 했습니다.

3. 언론 불신

가상화폐 발언 이후 박 장관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진 걸까요. 이 부분은 의견이 나뉩니다. 박 장관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박 장관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하러 갔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대화 주제였습니다. 박 장관은 이 원내대표를 만나고 나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에 대해 언론 탓을 했습니다. 박 장관은 “항상 소통하고 있고, 언론에서 검찰이 실제보다도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을 대놓고 드러낸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박 장관 발언 사흘 후, 문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과 함께 법무부에서 일해본 관계자들의 말은 좀 다릅니다. 박 장관이 특별히 언론에 대한 불신이나 거부감을 드러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가상화폐 발언 이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는 합니다. 올 초에는 법조 기자단 말진(막내)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언에 대한 비판과 추궁이 따라오고, 어떤 질문이 날아올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관이라면 자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관보다 낮은 직급인 차장검사, 검사장들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땐 직접 나와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합니다.

장관의 메시지 없는 기자회견에 과거사위원들도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장관의 발언을 듣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맥빠지게 된거죠. 과거사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사조사단원 선정이 불합리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윤갑근 전 고검장은 형사 고소에 이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