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싱가포르 정신/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6-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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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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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담 자체만으로도 북미 간 70여년의 적대관계 청산과 함께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고리를 끊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었다. 금방이라도 한반도에 핵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물론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시계는 싱가포르 회담 이전인 2018년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한 날에 멈춰 있다. 하노이에서의 결렬은 북미 간 시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시계마저 되돌려 놓았다. 싱가포르 회담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1년 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 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두 사람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 조항으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비핵화보다 북미 관계와 평화체제를 앞세운 것이다. 북핵 문제로 적대적 북미 관계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한반도 정전체제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상호 불신과 평화의 부재가 북핵 문제를 키웠고, 비핵화를 어렵게 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북미 모두가 인식한 결과다.

남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 5조 2항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라고 돼 있다. 여기에 명시된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평화와 북미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겼다. 과거부터 쌓여 온 불신의 벽을 깨기 어렵다는 점을 북미 모두 뼈저리게 깨닫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 전에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북미 모두 인식했다. 당장 비핵화든 체제보장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미래를 위한 북미 양측의 노력과 의지를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이자 ‘싱가포르 정신’이 아닐까 한다.

그런 싱가포르 정신이 북미 모두에게서 사라진 듯하다. 미국은 하노이에서 남북이 합의한 평양선언 5조 2항에 명시된 영변 폐기 해법을 거부하고 우리의 중재 노력마저 무력화했다. 미국이 더는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체에 대한 일괄타결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해야 할 상응 조치는 제시하지 않는 만큼 이는 일괄타결이나 빅딜이 아니라 일괄 압박, 빅프레셔다. ‘강자’ 미국은 굴복의 유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 역시 단계적ㆍ동시적 이행만을 고집하고 있고,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 북한도 지난 1년 동안 북미 대화에서 약소국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잃을 것 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미국을 상대해 왔던 ‘약자의 폭정’이 더는 협상 테이블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북한 주민의 변화 속에 경제 발전을 향하는 김정은의 북한은 이제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약자가 아니다.

이제 북미 모두 ‘싱가포르 정신’으로 돌아갈 때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6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실현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나 희망만으로는 꿈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이 있다고 북한이 회담에 응할지 의문이다. 평양선언 5조 3항에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이상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싱가포르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균형 잡힌 역할이 중요하다. 어디서 열리든 4차 남북 정상회담이 단순히 미국의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19-06-1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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