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 필요한데… 수출도 세수도 줄었다

입력 : ㅣ 수정 : 2019-06-12 03:0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6월 1~10일 수출액 16.6% 감소
1~4월 국세 수입은 5000억 줄어
통합재정수지 25조 9000억 적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6월 수출이 역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정작 지난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이 10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6%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러한 추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치게 된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0.8%), 석유제품(-20.1%), 승용차(-0.7%), 무선통신기기(-5.9%)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국가별로는 중국(-26.7%), 미국(-7.6%), 베트남(-1.2%), 유럽연합(EU·-17.0%), 일본(-20.3%), 중동(-17.6%) 등 주요 교역국에서 일제히 줄었다. 수입은 10.8% 감소한 125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22억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또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 수입은 총 109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3.9% 포인트 하락한 37.1%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수입은 2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진도율은 32.6%로 3.3% 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23조 4000억원이 걷혔던 법인세는 올해 24조 9000억원으로 늘었지만 마찬가지로 진도율은 31.4%로 5.8% 포인트 낮아졌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가 줄었고,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진도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결국 지난해보다 경기가 나빠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4월 국세 수입은 감소했지만 4월 한 달만 따지면 31조 4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세금 환급액이 감소한 탓에 부가가치세가 8000억원 증가한 17조 1000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 9000억원 적자다. 1~4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이자 적자폭이 가장 컸던 2013년(10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12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