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 신설…안전기능 갖춘 차량만 운전 허용

입력 : ㅣ 수정 : 2019-06-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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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5세이상 운전자 사망사고 15%
면허 자진반납 적어…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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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에 의한 잇따른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일본에서 이르면 내년에 고령자만을 위한 새로운 운전면허가 신설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능이 있는 차종에 한해 운전이 가능한 면허제도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운전이 상당수 고령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당장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할 방침이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563만명으로, 이들에 의한 사망 사고는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의 5분의1을 넘어선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9일 낮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운전자가 고속으로 차를 몰고 횡단보도로 돌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31)과 함께 있던 3세 딸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신분증 겸용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버스·택시를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 약 40만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지만 전체 비중은 높지 않다. 특히 반납을 한 후에도 현실적인 필요나 치매 등에 따라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기도 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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