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세월호 5주기…한국 여객선 여전히 부정부패에 취약” 비판

입력 : ㅣ 수정 : 2019-06-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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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화물 중량 속이는 행위 만연”
7개월간 수색작업을 마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놓여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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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간 수색작업을 마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놓여 있다. 서울신문 DB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에서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됐지만 여행객과 통근자를 실어나르는 여객선은 여전히 부정과 부패에 취약하다고 10일(현지시간) 평가했다.

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익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하며 각종 법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익을 내세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전했다.

세월호는 참사 당시 허용된 중량의 2배 가량의 화물을 불법으로 적재하며 침몰 위험이 가중됐다. 전문가들은 선박에 싣기 직전 트럭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 항구에 관련 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비용과 공간부족, 적재 시간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권고를 무시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참사 직후 정부가 개정한 새 규정에 따라 선박에 적재되는 트럭은 정부 허가를 받은 측정소에서 중량 측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트럭들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이 지난해 2주간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트럭을 비밀리에 감시한 결과, 모두 21대의 트럭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 항구 주변에서 화물을 추가로 적재하고 나서 중량 측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트럭이 신고한 화물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해경은 또 정부 허가를 받은 트럭 화물 중량측정소 2곳의 관리들이 중량을 측정하지도 않은 채 최소 4명의 트럭 운전자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또 지난해 화물 취급 회사의 관리자가 1400건 이상의 화물 중량 증명서를 조작한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

임남균 목포해양대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럭 운전사 몇 명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선박이 과적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많은 화물이 동시에 화물 중량을 속인다면, 그리고 그 트럭들이 선박 상층부에 실린다면, 그러다 갑자기 큰 파도라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배가 전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주요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들어가는 트럭을 무작위로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이동식 측정장비를 통해 트럭 117대를 불시 점검했으나 부정행위자는 적발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검사관들이 해운회사로 구성된 이익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는 점, 선적 직전에 트럭 중량을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없다는 점 등이 화물 중량을 속이는 부정행위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안전연구실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건 후 많은 변화와 개선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기업과 관리자들이 이익에 앞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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