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지키는 국방을 정치 도구로… 근절돼야 할 ‘무분별한 전방 방문’

입력 : ㅣ 수정 : 2019-05-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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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둘러본 뒤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을 방문, GP(감시초소) 철거현장을 둘러본 뒤 비무장지대 통문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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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현장 둘러본 뒤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을 방문, GP(감시초소) 철거현장을 둘러본 뒤 비무장지대 통문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철원 간 황교안 “군·정부 입장 달라야”
軍 항명 유도 소지 발언에 거센 비판
국방부 “사기 저하… 안보에 도움 안돼”
작년 임종석·민주당 의원 방문도 구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한 전방부대를 방문해 내놓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이참에 장병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국방 현장을 찾아가 정쟁용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3일 강원 철원 3사단 철거 전방초소(GP)를 방문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거에 대해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있는 군을 두고 ‘항명’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5일 “정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은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26일 “황 대표의 발언을 군에서 평가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하고 있는 군 입장에서는 민감한 발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방부대를 방문한 정치인들의 행태가 구설수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의 지뢰 제거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공개된 해당 영상에 GP의 통문 고유번호와 위치가 노출돼 비판을 받았다. 또 대통령의 비서가 선글라스를 쓰고 지휘관처럼 행동한 것을 놓고 야당에서는 ‘자기 정치’라는 비판을 내놨다.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 9명이 강원 화천의 7사단을 방문한 것이 뒷말을 낳았다. 당시 7사단장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GP의 잔해물을 보존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철거된 GP 철조망 잔해를 의원들에게 선물해 ‘개념 없는 과도한 의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군 입장에서는 고위급 정치인들이 방문하면 의전과 안전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태세에 집중하지 못할 우려가 없지 않다. 반면 정치인들의 군부대 방문은 순기능도 있다. 장병들의 처우를 직접 목도할 수 있고 장병들의 노고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수한 의도가 아닌 정치적 방문일 경우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사고만 치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전방부대 방문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할 군을 정치인들이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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