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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공화제 한국과 군주제 일본/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글로벌 In&Out] 공화제 한국과 군주제 일본/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입력 2019-05-21 17:28
업데이트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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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올해 3~4월 한국에서는 3·1 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갖가지 행사가 열렸다.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차 세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군주제가 아니라 일찌감치 공화제를 택했다는 것에 대해 한국 참가자들이 자랑스럽게 강조했던 대목이었다.

일본에서는 5월 1일 새 천황이 즉위하고, 연호도 헤이세이에서 레이와(令和)로 바뀌었다. 1989년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바뀐 것은 당시 쇼와 천황의 사망에 따른 것이어서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천황이 살아 있을 때 물러난 ‘생전 퇴위’여서 일본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천황제는 과거 존속 위기를 겪었다. 최대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였다. 전쟁 책임자인 천황을 어떻게 다룰지, 천황제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연합국 사이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천황 개인을 처벌하고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였지만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천황에게는 전쟁 책임을 묻지 않았고 새로운 일본 헌법하에서 천황제를 ‘상징 천황제’로 남겼다.

여기에는 새 냉전체제에서 일본을 아시아 반공진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미국의 대일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단 천황제가 일본을 침략전쟁에 내몬 역할을 했던 사실을 감안해 ‘일본 및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천황을 규정하는 상징 천황제를 헌법에 명기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쟁 전 천황 주권체제가 더 낫다는 세력이 일부 있지만, 상징 천황제는 일본 사회에 정착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유교문화와 유사한 정치문화를 공유하는 한일이지만, 군주제에 관한 자세는 대조적이다. 공화제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군주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어느 제도가 우수한지를 여기서 논할 생각은 없다. 단지 이러한 차이가 양국 정치의 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보면 군주제의 일본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 민주주의 체제인데도 국민은 정부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려 하지 않는가. 한국인은 일본인의 순종적 자세의 배경에 천황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의 기준으로 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본 지도자의 자질이나 행동이 일본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점도 그럴 것이다.

일본에서 보면 한국은 전직 대통령이 반드시 구속되고 정치적 보복이 일상화한 것처럼 보인다. 좋게 말하면 정치인에게 항상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다이내믹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런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항상 정치적 불만이 소용돌이치며 정치는 불안정하다.

일본은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치의 비중이 비교적 적다. 일본인은 그다지 정치에 기대하지 않는다. 정치에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은 자신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게 기본이다. 또한 권력과 권위는 분리돼 있다. 천황이 권위를 맡는다. 현실 정치 권력은 권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쉽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국민은 정치에 많은 기대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높은 기대에 정치가 부응하기는 어렵다.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국민은 매우 혹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그걸 여실히 보여 준다.

한국은 일본의 정치적 안정이, 일본은 한국의 정치적 역동성이 부럽게 보일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일이 서로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일본인 필자의 요청으로 일왕을 ‘천황’으로 표기하니 양해 바랍니다.)
2019-05-2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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