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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이통 3·4위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 승인 법무부 반대 왜

미 FCC 이통 3·4위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 승인 법무부 반대 왜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5-21 15:12
업데이트 2019-05-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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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미국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합병 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20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도록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들과 재무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힌 아지트 파이 미 FCC 위원장. AP 연합뉴스
지지부진하던 미국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합병 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20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도록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들과 재무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힌 아지트 파이 미 FCC 위원장.
AP 연합뉴스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국 이동통신업계 3·4위 업체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 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아지트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합병은 T모바일이 265억 달러(약 31조 6000억원)에 스프린트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파이 위원장은 두 회사가 전원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 접근을 확대하고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인수 거래를 지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파이 위원장은 “FCC의 두 가지 최우선 과제는 전원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5G 사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내놓은 약속이 이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FCC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농촌 지역에 새로운 무선 광역 통신망을 구축하는 한편 스프린트가 갖고 있는 허가를 활용해 5G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독점 논란을 없애기 위해 스프린트사가 보유한 선불제 휴대폰 서비스 회사인 부스트 모바일을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이 위원장 이외에 공화당 소속 브렌든 카 위원도 합병 승인에 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버라이즌과 AT&T에 이어 강력한 3위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다. 합병했을 때 가입자 수 기준 미국 내 점유율 29%에 이른다. 1위 버라이즌(35%), 2위 AT&T(33%)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두 회사의 합병은 FCC 전체 위원 투표 및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관문은 남아 있다. FCC는 그동안 미 이동통신업계가 4개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경우 독점이 강화되고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2011년 AT&T가 T모바일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도 FCC는 미 법무부와 함께 이 같은 논리로 반대했다. 특히 법무부는 현재의 시장 구조에서는 합병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합병 검토에 정통한 법무부의 한 인사는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제안한 처방들이 합병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또 공익·노동단체나 민주당 의원들은 두 회사의 합병이 독점 강화로 이어져 모바일 요금 인상,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양사의 합병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지만 퇴짜를 맞았다.

이날 스프린트 주가는 파이 위원장과 법무부가 서로 상반된 신호를 내보내면서 한 때 거래가 중단되는 등 크게 요동쳤다. 스프린트의 주가는 이날 18.8%, T모바일 주가는 3.9% 상승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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