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위협 연루” 화웨이 ‘거래 제한’… 5G패권, 무역보복

입력 : ㅣ 수정 : 2019-05-16 10:5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국 광둥성에 있는 화웨이 제조공장. 로이터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중국 광둥성에 있는 화웨이 제조공장.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華爲)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결렬 직후 양국이 서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미중 간의 갈등 수위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미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조만간 발효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핵베리에 있는 카메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기지를 돌러본 뒤 연설하고 있다.  핵베리 AF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핵베리에 있는 카메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기지를 돌러본 뒤 연설하고 있다.
핵베리 AFP 연합뉴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5G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미국의 견제를 받아왔다. 미국은 화웨이가 민간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수출한 통신부품에 백도어(정보유출 뒷구멍)를 마련해뒀다가 나중에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수집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3월 또 다른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中興通訊·중싱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미국 제품을 재수출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ZTE는 당시 미국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미 정부가 이를 여러 차례 유예해 주다가 1년 뒤 합의에 이르면서 이 조치가 해제됐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이들 기업의 미국 판매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미 상무부에 중국과 같이 ‘적대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된 기업들의 제품과 구매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제재 위반을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왔으며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화웨이의 5G 등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5G 네트워크를 둘러싼 지배력 전투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통신업체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국이 반드시 5G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미국 기업 중에는 5G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할 핵심 스위치를 만드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화웨이가 미국에서 퇴출당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40∼60% 네트워크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00억달러·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10일엔 이중 10%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왔고, 다음달 1일부터는 600억달러 규모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5∼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는 등 보복을 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