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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1.8조·미세먼지 1.5조 투입… 나랏빚은 3.6조 늘어

일자리 창출 1.8조·미세먼지 1.5조 투입… 나랏빚은 3.6조 늘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4-24 22:42
업데이트 2019-04-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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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 70% 경기 대응·민생에 집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5만→40만대 확대
직접일자리 7만 3000개… 실업급여 지원
산불 등 사고 예방 안전투자에도 7000억

적자국채 첫 발행에 재정건전성 우려
“국가채무비율 39.5%로 0.1%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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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추경이라고 쓰고, 경기 부양 추경이라고 읽는다.’

정부가 24일 확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당초 명분은 미세먼지 대책이었지만 예산 대부분은 경기 부양에 집중됐다.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투자보다 경기 하강 충격을 줄이는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더욱이 규모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미니 추경’에 가깝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실행력이 추경 효과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전체 추경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4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경기 하강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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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실업급여 지원 대상은 11만명(8214억원), 실업자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2만 1000명(1551억원) 각각 늘리기로 했다.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한 ‘실탄’으로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2개월 연장하고 대상을 3만명 늘리는 데 1008억원, 위기·재난지역 등에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을 1만 2000명 확대하는 데 1011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중 일자리 예산은 실업급여 지원을 포함해 1조 8000억원가량”이라며 “직접 일자리는 7만 3000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유망 기업이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용 펀드(500억원)를 도입하고,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한 플랫폼 기반 경제에 5G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5G 연계 산업인 융합콘텐츠 개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을 위한 공동 활용 장비 보급 등에 425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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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2640억원을 추가 출자·출연하고, 이라크 등 초고위험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500억원)을 신설한다.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에는 지열발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총 1131억원을 투입한다. 이렇듯 경기 대응 등을 위한 4조 5000억원 외 나머지 2조 2000억원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분야에 쓰인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산업·수송·생활 분야로 나눠 총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대상 기업을 기존 182개에서 1997개로 10배 이상 늘렸다. 조기 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는 기존 15만대에서 40만대로, 엔진 교체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각각 대폭 늘린다. 15년 이상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NOx) 보일러로 교체하는 지원 대상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실태를 측정·감시·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64억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 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학교와 복지시설 등에는 공기청정기 1만 6000개를 각각 보급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28만 4000t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추경으로 7000t을 감축해 27만 7000t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에도 700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산불 예방·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장비와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940억원을 지원한다.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를 추가로 1대 더 도입하고, 산불특수진화대에 방염안전장비를 새로 지급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국채(3조 6000억원)를 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했던 39.4%에서 39.5%로 0.1% 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 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추경의 성장 기여도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홍 부총리는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 위험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세계 경제 둔화가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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